박정현 부여군수, 지방도시 간 불균형을 초래하는 '혁신도시'개정 건의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7월 31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비혁신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현행 혁신도시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 군수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원칙이 비혁신도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군수는 현행법이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기존 정책 취지와 상반되며, 지방 도시 간 갈등과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비혁신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다.

박 군수는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한정되지 않고,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고려해 공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지방정부는 공공기관 유치를 통해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며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균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군수의 발언은 지방정부가 직면한 현실을 반영하며,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향후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