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 국비 확보', 여야 정치권 협조 절실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전국 각 시·도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내년 예산안 편성에 다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의 '2025년 예산안 편성 지침'은 필수 분야를 제외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예산은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2차 심의를 진행한 후 9월 초 국회에 확정된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 예산안 확정이 임박하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충남도 정책설명회'는 대선 공약 등 지역 현안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김태흠 지사는 "충남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1조원으로 과감하게 설정했다"며 정치권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시로 기획재정부 등을 방문해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국비 지원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대전시는 국비 확보 목표액을 4조4278억원으로 설정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종시는 미래전략수도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내년 1조7000억원의 국비 확보 전략을 세웠고, 충북도는 최근 김영환 지사의 공약 사업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비 확보전에 돌입했다.

재량지출 규모를 줄이는 등 정부의 고강도 재정 긴축의 피해는 지방정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로 지방교부금이 12조원 줄면서 자치단체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도 국비확보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현안 사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예산심사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충청권 의원 7명이 포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충청권 4개 시·도와 여야 정치권은 '원팀'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국비 확보전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