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해문자전광판 관리운영 엉망, 국민혈세 “줄줄”

-“유지보수 용역예산 편성금지”규정 마련, 펑펑 새는 예산낭비 막아야
-행안부 관리감독 부실도 한몫, 설치비만 지원하고 “나몰라라”

진천군 재해문자전광판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들이 다양한 재난상황에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재해문자 전광판(이하 전광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설치 규정과 유지보수용역 예산편성 방침이 달라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전광판 고장 시 유지보수업체가 당연히 무상수리 해야 함에도 일부 지자체는 유지보수 용역비도 지급하고 전광판 고장 때는 해당 업체에 수리비까지 추가 지급함에 따라 이중지급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자체의 전광판 운영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광판 설치비를 지원한 행정안전부는 상황파악도 못하고 있어 관리감독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행안부 전광판 관리부서 관계관은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지자체 전광판은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 및 운영 관리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청사 전경

행안부 전광판 특별교부세 지원부서와 전광판 관리부서간 협업이 되지 않다보니 통일된 지자체 전광판 운영규정이 없어 전광판 유지보수에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본보 취재결과 지자체에서 전광판 유지보수 운영은 두 가지 형태다.

유지보수 용역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고 고장이 발생하면 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해 전광판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연간 유지보수용역비를 세워 업체에 지급하면서도 수리 상황이 발생하면 또 업체에 수리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다.

진천군의 경우는 전광판이 24시간 노출로 고장 시 바로 인지할 수 있다고 보고 유지보수 용역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전광판 고장 때마다 업체에 즉시 연락해 수리하고 있다.

총 5대를 운영 중인데 2016년 설치된 전광판 1대 수리비가 총535만원(20년 LED모듈 및 함체 누수 500만원, 23년 전원 공급 장치 부품교체 35만원)소요됐다.

진천군 전광판 운영 관계관은 "전광판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24시간 노출되기 때문에 고장 유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면서 "전광판이 고장 나면 업체에 즉시 연락해 바로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광판은 유지보수 용역예산 편성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A 지자체는 유지보수 용역계약을 업체와 체결, 수천만원의 유지보수 용역비를 지급하면서도 전광판 고장 시엔 별도로 모듈 구입비 등 수리비로 수백만원씩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중지급으로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진천군 청사 전경

전광판 설치 특별교부세는 행안부에서 지자체에 내려주고 이후 설치 및 관리는 지자체에 맡기다 보니 행안부가 지도감독을 하지 않는 사이 전광판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전광판 설치 및 운영규정이 없는 것도 한 이유다.

전광판을 지자체별로 각각 설치,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 후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예산 및 고장 수리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행안부가 나서서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지자체 전광판 유지보수 용역 예산 편성 금지 준칙(안)'을 마련하고 전광판 설치, 운영 실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예산낭비가 사실로 밝혀지면 예산 환수조치는 물론이고 관련 공직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지자체 지도감독 정부부처와 사정기관은 지자체가 우후죽순 설치한 전광판이 꼭 필요한 장소에 설치됐는지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혈세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또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우후죽순 설치하는 수억원짜리 전광판의 설치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며 교체 시기된 불필요한 전광판은 철거해 낭비되는 국민혈세를 막아야된다"고 지적했다.
진천=박종국 기자 1320ji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