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초집중·저출산·고령 가속화...국가 비상사태 대책은

정부, 2024년 6월 3대 분야 151개 과제 발표...저출생 추세 반전 유도
7월 29일 인구 비상 대책회의 열어 추가 보완사항 논의
신혼부부와 출산가구 배려, 지원 핵심...지자체 모범 사례 확산, 양육 부담 축소 등도 고려

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수도권 인구 증가세와 달리 지방소멸은 가속화되면서, 정부의 2024년 6월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의 실효적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새 이름 '인구 비상 대책회의'는 7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3대 분야 151개 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모색했다.

당장 스튜디오 촬영부터 메이크업, 드레스 대여까지 일련의 결혼식 준비 과정을 의미하는 '스드메' 서비스와 관련,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부대서비스 끼워 팔기, 불투명한 가격정보 등의 문제를 개선키로 했다. 공정위는 결혼준비 대행사의 불공정 약관 개선을 위해 8월 중 직권 조사 실시,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 등을 거쳐 2025년 표준 약관 제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예비 부부를 위한 소비자 피해 예방 가이드라인 제작·보급, 결혼 서비스 시장 관련 상담·분쟁 조정 사례 분석 등을 바탕으로 '소비자 피해 주의보'도 발령할 계획이다.

주거와 관련,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출산가구 추가 지원 및 가구원수별 면적 폐지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도 반영했다.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를 공공임대주택의 최우선 입주자(1순위)로 배려하고, 가구원수에 따른 칸막이식 면적 기준은 폐지키로 했다. 현재는 가점제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1인은 35㎡ 이하, 4인 이상은 45㎡ 이상 등의 조건을 규정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에 대한 개선안도 찾았다. 대체 인력을 채용하려고 해도 구직자들이 낮은 임금과 안정성 등으로 선호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대체 인력 지원금을 월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확대해 사업부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는 지역 중소기업에 지원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접근한다.

각 지자체별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상호 공유하고 모범 사례는 확산시키기로 했다. 조부모 돌봄 수당 등이 대표적 사례로, 정부는 효과가 있는 사업은 전국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51개 과제들에 대한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후속 조치도 단행한다. ▲9월 정기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7~8월 중 시행령·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의 조치 방안 마련, 9월 입법예고 등으로 마무리 수순을 밟기로 했다. 7월 말 기준 추진 또는 시행 중 과제는 76개로 파악됐다.

6월 대책을 다시 살펴보면, 일·가정 양립 분야에선 동료업무분담지원금(최대 월 20만 원)이 7월 1일 신설됐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통상 임금 100% 지원' 시간도 매주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했다. 자녀의 방학기간 동안 시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 근무를 활용한 우수사례 선정·발표에 이어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공고도 진행 중이다.

양육 분야는 6월 27일 육·돌봄을 통합하는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 2학기부터 늘봄학교 확대(6100개 초등학교 1학년),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 활성화 등으로 뒷받침한다. 9월 중 외국인 가사관리사(시범사업 100명) 시범 도입 절차가 진행 중이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영유아 동반자 및 임산부에 대한 우선 입장 시행 등 어린이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확대한다. 8월에는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으로 확대를 예고했다.

주거 분야에선 매입임대 10만호 중 4만호를 신혼·출산가구에 배정, 7월부터 개선된 소득과 자산 기준 적용으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경제·심리·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가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출생통보제(자동 신고제 적용)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아동 출산·유기 사례 방지)를 시행하고,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번 상담전화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각계 각층과의 협업도 지속 추 진중이다. 대입 전형에 다자녀 가정을 반영하고, 로봇 등을 통한 고령자 산업 육성, 저출생 극복 노력 등에 기여한 개인·기관 포상 등의 협업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별 산하기관과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또는 인구 T/F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소관 분야에 대해 저출생·고령화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서 마련한 대응안은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추가로 발표한다. 9월 중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약 200명, 만 24~44세)을 구성해 정책수요자·권역별 온·오프라인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수요자까지 정책 효과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8월 말~9월 초 국민 인식조사의 주기적 실시로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변화, 정책인식 및 체감도 등을 조사해 정책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범사회적 움직임 확산과 국민 인식 변화를 위한 현장밀착 행보도 지속한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먼저 대통령실에서 저출생 문제의 중요성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신속히 설치하고 이날 회의에 새로 임명된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이 참석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최근 5월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20% 이상 증가하는 희망적인 소식이 있었으나, 앞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의 확실한 모멘텀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