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제로센터, 교원 업무부담은 덜어냈지만… 담당 장학사 "사안 처리 지연될까 매일 야근중"

학폭 접수량 증가에 따라 전담조사관 증원
담당자는 조사관 채용부터 접수, 보고서 검토
"학폭제로센터 담당자 인원도 확대 필요해"

앞서 6월 서부교육청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대전교육청 제공

교원들의 업무경감과 학교폭력 사안 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된 대전동·서부교육청 학교폭력제로센터(센터)의 업무는 포화상태다. 대전 내 학교폭력이 늘어나는 추세에 반해 담당자는 부족해 학폭 사안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신설된 동·서부 학교폭력지원센터의 인력은 동부 2명, 서부 3명이다. 이중 교육연구사는 각 1명이고 나머지는 인력은 행정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주무관이다.

교육연구사는 학교로부터 접수된 학폭 사안에 대해 학폭 전담조사관(조사관)을 각 학교에 배정하는 역할뿐 아니라 조사관 선발·연수 사안 접수, 학교와 조사관의 일정 조율, 조사 보고서 검토, 사례 회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센터에 배치된 주무관은 교육연구사가 작성한 보고서 등 공식적인 문서를 학교에 보내거나 예·결산 업무, 접수 사안 대장 정리 등을 맡고 있다.

앞서 3월에 학폭제로센터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학폭 접수 건은 서부 570건, 동부 419건이다. 대전교육청은 늘어나는 학폭 건수로 인해 업무 지연사태가 발생하자 학폭 전담조사관을 추가 위촉했다.

동부 15명, 서부 25명 등 총 40명의 인원으로 출범했던 조사관들은 현재 동부 21명, 서부 27명 등 총 48명으로 추가 위촉된 상태다. 하지만 센터는 늘어나는 학폭 건수에 더해 한 사안이 여러 학교와 관련될 때 일정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사관 인력이 충분해도 사안 조사, 일정 조율 등 업무를 담당할 교육연구사는 부족한 상황이다.

서부교육청은 관할 학교가 많아 학폭 발생 건수도 많은 편이다. 5월까진 학폭 접수가 250건이었지만 이날 기준 570건이 접수돼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현재 동부교육청의 경우 학폭제로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연구사 1명과 업무를 보조하는 주무관 1명이 배치됐지만 늘어나는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6월에 계약직 행정지원 인력을 채용해 12월까지 임시적으로 업무에 나서고 있다.

이런 상황 속 동·서부교육청은 담당자 부족으로 인한 학폭 처리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가 인력배치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동·서부교육청이 신청한 추가 인원이 배치된다 해도 임시인원으로 선발된 형태이기 때문에 6개월만 센터에 배정된다. 정부 차원에서 센터 내 정원을 늘리지 않을 땐 정식 인사 발령은 어려운 상황이다.

담당자들은 사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 매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대전교육청은 교육부에 1월 1일자로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TO 확대를 요청한 상태다.

학교폭력제로센터 관계자는 "학폭 전담 담당자들은 24시간 대기조 같은 느낌"이라며 "올해는 2023년에 비해 학폭 건수가 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추가적인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폭 사안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안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전담조사관은 증원했지만 센터의 인원은 그대로"라며 "그날 안에 학폭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엔 양이 많아 매일 야근하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오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