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집중호우 피해 복구·지원 신속히 하라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집중호우 피해복구는 빠른 일상 회복과는 다소간 거리가 있다. 피해가 큰 탓도 있지만 완전한 복구는 엄두조차 못 내고 방치된 곳이 다수다. 신속한 피해 복구와 주거 등 임시시설 설치를 비롯해 생계, 재정, 금융, 의료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도로와 제방,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 못지않게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에 대해서는 더 각별하게 보호할 장치가 필요하다. 피해보상금 지급을 기다리다 두 번 우는 경우가 올해는 나오지 않아야 한다. 농산물 수급과 생육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영농시설과 농작물 피해에는 실제 피해액 수준의 합당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위기를 딛고 일어설 힘이 된다. 재해복구비용부터 현실화해야 한다. 지난해 재해복구비를 높여 지급했는데 그 이상은 돼야 할 것이다.

피해주민 눈높이에서 이뤄져야 지원과 복구가 실질적일 수 있다. 지원금이나 성금 지급 대상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면 안 된다. 현물 보상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불만이 가끔 터져 나온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이며 농업재해다. 지원 기준이 달라져야 마땅하다. 충남도가 29일 내놓은 특별지원책 중 주택 전파에 대해 '적어도 집 한 채는 다시 마련할 수 있게' 한다는 지원책은 파격적이다. 피해 주민이 잠시라도 시름을 잊을 듯하다. '특별지원'은 이처럼 특별한 지원이 돼야 한다.

특별재난구역이 아니라 해서 지원에서 소외되는 일 또한 없어야 할 것이다. 이를 민간보험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려면 한계가 있다. 세계문화유산에 포함된 부여나성과 백제왕도 핵심유적도 차질 없이 복구해야 한다. 재난대책 수립 체계부터 달라져야 할 때다. 극한호우는 일상화하는데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에 옛날식 복사판 대책이 되풀이되는 건 잘못이다. 수년간 연속 수해를 겪은 지역이라면 배수펌프장 등 홍수 방지 시설을 근본적으로 갖추는 게 타당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호우 대비 역량을 못 키우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을 일이 꼭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