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 이행 지역 발전 이끈다] 충남 공약 있지만, 실현은 없다

1. 총괄- 7대공약 15대 과제
핵심공약 대부분 난항 이어져
육군사관학교 이전 사실상 불발
서산공항 건설 사업비 낮춰 우회
가로림만 해양생태공원 타재 탈락
치의학연 천안 설립 공모 전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당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각 시·도 특성에 맞는 지역 공약을 세우고, 이행을 다짐했다. 충남의 경우에는 지역색을 살리고,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하지만, 원대한 목표와는 다르게 원활한 이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공약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고, 가로림만 해양생태정원의 경우도 타당성 재조사에서 탈락하며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치의 경우에도 공모 전환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약대로 이행이 가능할 지 미지수다. 대다수의 지역 공약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물론 경제성, 지역 적합성 등을 따져봐야 하지만,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와 향후 발전된 모습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이유기도 하다.

이에 중도일보는 매주 월요일, 대통령 지역 공약 추진현황과 필요성, 시급성에 대해 알아본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지역 홀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이자, 지역 발전을 위한 방안인 만큼, 정부의 공약 이행 노력이 요구된다.

충남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역 발전을 위한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이행을 약속했다.

공약 중 첫 번째는 충청내륙철도·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이다. 세부 과제는 충청내륙철도 건설(태안~서산공항~대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서산~청주~울진),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보령선),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당진~광명 고속도로), 태안~천안~충주 고속도로 건설, 내포~태안 연결철도 건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GTX-C노선 천안 연장 등이다.

해당 과제 대부분은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 제3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등 정부 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과제들로 도는 논리개발 등 반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공약은 내포신도시 탄소중립 시범 도시 조성이다. 세부 과제는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 조성,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 구축,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 전담기관 신설 등이다.

뉴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후보지 최종 선정 후 사업시행자 예비 선정을 완료했으며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 CCU는 착공,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블루수소 클러스터 조성, 수소산업 육성 전담기관 신설은 진행 중이다.

세 번째 공약은 첨단국가산업단지·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다. 세부 과제는 천안 종축장 이전부지 국가산업단지 조성,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플렉서블·스트레쳐블 산업 창출을 위한,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 기반 구축, 그린 K-UAM 실증기반 생태계 조성, 국방 관련 공공기관 이전·유치,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충남 방산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산업 관련 대부분 과제는 진행 중으로 실제 추진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방 관련 공약은 일부 과제에 제동이 걸리면서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는 크다.

먼저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은 사실상 불발됐다. 현재 도에선 다양한 이전 논리를 마련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해 중장기적 과제로 돌려놓은 상태다. 국방기관유치 또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어 이전 논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네 번째 공약은 서산공항 건설이다. 해당 공약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해 현재는 사업비를 낮추는 우회로를 택해 진행 중인 공약이다. 물론 민항의 경제성 문제가 있지만, 장기적인 지역발전 차원으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 홀대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다섯 번째 공약은 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추진이지만, 아직 명확히 정해진 바 없다. 현재 도에선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달라고 정부에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은 전례를 고려해 이전 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김태흠 지사가 윤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구했으나, 실제 이뤄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도 이전 최적지임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공약은 공공 의료복지 강화인데, 이 중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공모 전환 위기를 맞았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 공약인데, 공모로 전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공약 이행을 강조했지만, 타 지자체에서 공모 전환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실제 공모로 전환될 경우 지역 홀대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곱 번째 공약은 금강하구·장항 제련소 및 가로림만 생태복원인데, 이 중 도의 숙원사업이자 주요 과제인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통령 지역 공약에 난항이 이어지면서 지역 홀대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김태흠 지사는 최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공약사업 어려우면 어렵다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대통령 공약도 정부가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설명하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실국에서는 연말까지 공약 추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얼마만큼 성과를 냈는지, 성과를 내기 어려우면 왜 어려운지 설명할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