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

충남도청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 …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논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도 논의
尹, “인구문제는 당면한 가장 큰 도전… 함께 대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에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특히 외국인의 정착과 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내포신도시에 있는 충남도청에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구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도전 중 가장 큰 도전”이라며 “저출생 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면서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은 출산은 고사하고 결혼도 꿈꾸기 힘든 상황이다. 지난 두 달 출생아 수가 좀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며 “급격한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는 물론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지속 가능한 미래까지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이 각각 경쟁력을 갖고 잘살면 저출생 문제도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있다.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출산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지방의 산업현장과 농어촌의 극심한 구인난을 언급하며 외국인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은 거로 알고 있다.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대응과 외국인 인력 문제는 중앙과 지방이 함께 온 힘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시·도지사들과 국무위원 모두가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좋은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안건인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지방 협력방안,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 제안에 대한 보고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부처 장·차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영환 충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강기정 광주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 김성중 경기도행정1부지사,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등도 참석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