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비 지원 '그림의 떡' 복지사각 해소시급

폭염.한파 등 취약계층 공공요금 부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여
대전시 3만 3000여 가구 지원, 차상위 2만 537가구 등 '어려워'
전문가 "민간 자원 동원해 취약계층 지원하는 방안 모색해야"

중도일보DB

충청권에 폭염이 지속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냉방비 지원에서 소외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제적으로 궁핍하면서도 연간 수십만 원에 달하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는 시민이 수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행정당국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어 일각에선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민간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 생활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 한 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1인 세대는 연간 29만 50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는 최대 70만 1000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전에선 지난해 3만 5935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전체 지원 금액은 70만 4406만 원에 달한다.

올해 역시 3만 3000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며, 12월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대전시 기초생활수급자 5만 4213가구로, 차상위 계층 2만 537가구 등 지원받기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이 있다.

이처럼 차상위 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갈수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으로 차상위 계층 등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 나기를 하고 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 대상자는 계속 이어가고 있으며, 혹시라도 대상이지만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발굴은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이들이 여름철과 겨울철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자체뿐만 아닌 민간분야 자원을 동원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상우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자체에서 비용을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다양한 사회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부분 예산을 확보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간의 자원을 동원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보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지역에 있는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기획 사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도 한다"며 "민간의 자원을 끌어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은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