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

광주광역시 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25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을 질타했다.

시민모임은 "지난 2022년 겨울, 광주·전남지역 폭설 때, 재난 대응방식이 학교마다 제각각이어서 현장 혼란이 가중됐다며 컨트롤타워로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알린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학부모 대상 교육안전 긴급재난문자 전송서비스 계획(이하 긴급재난문자 서비스)'을 수립했다"며 "하지만 예산(문자발송 1건당 400만원)이 많이 쓰이고, 지자체 재난안내 문자와 중복돼 실효성이 낮으며, 불편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에 광주시의회 예산심의를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광주시교육청은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까지 투입해 개인정보활용에 동의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기어이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를 강행했지만 정작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학부모들에게 문자 한 통을 보내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문자를 보낼만한 재난 상황이 없었다고 둘러대지만, 실제 광주시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면 경보 이상의 재난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급기야 긴급재난문자 서비스는 2024년 별다른 평가 없이 중단된다. 무엇을 위해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 것인지 허망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미 단위학교,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수십만 명의 학부모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쌓이는 정보 자체가 정보사회의 '재난'"이라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각종 개인정보가 사업 목적 안에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만큼 수집돼 쓰이다가, 적절한 시기에 잘 파기되고 있는지 각별하게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