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청주시 '우수기관' 선정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조희송)은 금강에서 상수원을 취수하는 지자체 등의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년도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 실태를 평가한 결과 청주시를 우수기관에 선정하고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 청주시, 충남 논산시 등 10개 시·군 그리고 전북 전주시 등 5개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물이용부담금은 대청댐과 용담댐, 금강 본류에서 취수한 상수원을 사용하는 경우 t당 160원씩 물이용부담금을 부과해 수질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고 상수원 규제받는 상류지역 주민 지원사업에 사용한다. 평가에서는 부과와 징수 및 기금납입 2개 분야, 12개 항목 및 가·감점 5개 항목을 평가했으며,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한다. 평가결과, 청주시는 평가항목 중 체납액 해소, 매월 납입준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반면, 그 외 기관은 장기체납액 결손처분 등에서 미흡해 물이용부담금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기관(청주시)에는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조희송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물이용부담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