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마련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촉구

예산군의회가 사과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4일 예산군의회는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홍원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과농가 피해예방 대책 및 농업재해보상보험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지난해 이상기후로 인해 사과 생산량이 약 30% 감소하면서 사과 가격이 약 176% 급등했다. 이는 신선과실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됐다. 특히 열매솎기 과정에서 만생종 부사계통의 오래된 나무 위주로 꽃이 전혀 피지 않아 열매가 달리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지역 농가와 관련 언론에 따르면 개화율이 평년 대비 약 30∼40% 수준에 그치거나 전체에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올해 생산량은 약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에도 한계가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군의회는 ▲피해 농가에 대한 원인 규명과 전수 조사 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신품종 개발 및 기술 연구·보급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농어법재해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홍원표 의원은 "최근 전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해 농가에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대책 마련과 함께 품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이 건의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지난 5월 관내 사과농가 현장을 방문해 군 사과발전 연구회 회원 및 군 관계 공무원과 사과농가 피해 상황을 청취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사과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예산=신언기 기자 sek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