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다문화 출생 수 감소… 청소년 지원 정책 필요

국내 출생아 수 감소와 비례… 10년 전보다 45% 줄어
다문화 학생 인구구조 청소년 인구 증가로 예견 돼
정부 지원책 저학년에 초점… 청소년 실태 파악해야

다문화 출생아 수. (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보고서 발췌)

국내 저출산 영향으로 다문화 출생아 수 역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생과 20대 초반 다문화 청년 비율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미취학 아동에 초점이 맞춰진 다문화 정책이 청년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이 확립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통계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주요 현황과 과제(2024년 6월)'을 발표한 결과 지난해 다문화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다문화 학생은 18만 1178명으로 이는 2012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치다.

국내 출생아 수 감소와 다문화 출생아 수도 비례했다.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 4550명에서 2022년 24만 9186명으로 약 4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다문화 출생아 수는 1만 2526명으로, 2012년 2만 2908명보다 45%가량 감소했다.

전체 출생아 수가 줄어들면서 다문화 출생 비중은 10년 전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다. 2022년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출생 비중은 5%다.

다문화 출생아 수. (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보고서 발췌)

이는 다문화 가정 여성의 사회 참여가 두드러지면서 국내 혼인·출산에서 나타나는 만혼과 고령출산, 그에 따른 저출산 현상이 심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전체 다문화 출생아 중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출산하는 비율은 31.3%에 불과했다. 과거 2012년에는 전체 다문화 출생아 중 만 29세 이하 어머니가 출산하는 비율이 60%를 상회 했던 것과 차이가 두드러진다.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만18세 이하 외국인주민 자녀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령인구는 2012년과 비교하였을 때 2022년에 각 172%, 243%, 240% 늘었다.

그러나 만 6세 이하, 즉 학령기에 아직 진입하지 않은 자녀 수는 2012년 10만 4694명에서 2014년 12만 1310명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 10만 9,081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와 앞선 다문화 출생아 수의 감소 추이를 함께 고려하면, 향후 다문화 학생 인구구조는 학령기 이전 아동의 수 감소, 중·고등학생 및 후기 청소년(만 19세~24세) 인구의 증가로 예견된다.

국내 외국인 주민 자녀 수. (사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보고서 발췌)

다문화 출생아 수 감소는 이후 다문화 학령인구 감축으로 이어지고, 다문화 학생 인구구조에도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22년 기준 전체 다문화 학생 중 89.7%가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생인데, 앞으로는 중·고등학생과 후기 청소년(만 19∼24세) 비중이 늘어날 것이란 의미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정책 방안이 주로 저연령의 언어 지원 등 미성년 자녀에 맞춰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미흡한 상황이다.

현시점 다문화 후기 청소년의 정확한 규모 등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모영민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 다문화의 역사가 약 30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 학생의 사회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문화 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 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