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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전경 |
이번 평가대상 지자체는 2023년도 기금지원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전(2개), 충북(4개), 충남(1개), 전북(5개) 등 12개 지자체다. 평가 사업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상수원관리지역관리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생태하천복원사업대상사업은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이다.
평가항목으로는 사업별·지자체별로 사업관리의 적절성, 목표달성도와 성과 우수성을 평가하고 있다. 예산 절감 노력과 사회적 가치실현, 환경법 위반 여부 등도 가·감점 지표로 함께 고려했다.
평가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요사업별 평균 예산집행률·목표달성도 등 사업관리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에서는 행정절차 지연(토지매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적극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충북 영동군은 적절한 사업관리와 성과목표 달성, 다양한 기금사업 추진 등으로 종합평가 결과 지자체 중 우수기관(1위)으로 선정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는 9월 지자체 업무 담당자와 함께하는 기금워크숍에서 우수기관에 대해 시상할 계획이다. 우수사례·기금사업 성과 관련 설문조사와 함께 금강수계 수질보전과 실천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사업별 우수기관은 환경부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등의 인센티브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금사업을 진행하는 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성과평가를 통해 더욱 내실 있는 기금사업이 운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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