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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선숙 서산시의원이 제29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
가선숙 서산시의원은 제2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상공인 문제 해결과 디지털 판로 지원을 하고, 시민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추진을 위해 '서산시 공공 배달 앱' 구축을 촉구했다.
가 의원은 "서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비대면 서비스 방식의 확대에 따라 2021년 8월 30일에 계룡시에 이어 충남 도내 두 번째로 배달앱 '소문난샵' 운영을 시작했다"며 "기존 운영 중인 민간 배달앱 플랫폼을 지역화폐와 연계하고, 배달앱 수수료 최소화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가 주된 내용이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기준, 민관협력 서산형 배달앱 '소문난샵' 등록업체수는 667개, 2021년 이용건수는 8,228건, 거래금액은 약 2억여 원 상당이었으며, 2023년 5월 6일자로 충남형 배달앱 사업은 충청남도에서 협약 기간 2년이 지나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서산시도 충남형 배달앱 사업을 중단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2024년 7월 11일 현재 기준, 공공 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배달 수수료 지원 사업은 없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와 종식 이후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배달음식과 온라인 푸드마켓을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배달 앱'을 이용하는 수수료와 광고료는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자체 공공 배달앱이 유용하게 사용된 성공적인 사례로 그 중 대표적으로 군산시와 창원시를 들 수 있다"며 "전라북도 군산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배달의 명수'라는 공공 앱을 개발해 출시 4년 만에 매출액 300억 원을 돌파했다"고 주장했다.
"'음식 배달앱'으로 시작해 동네슈퍼와 로컬푸드, 반려용품, 예약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업종까지 확장했다"며 "창원시에서도 배달앱 '누비고'를 출시했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와 '누비고'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광고비와 입점비 없이 배달중개 수수료로 결제금액의 2%만 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며 "우리 서산시에서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공 배달앱'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 시의 농수산물, 특산품과 중소기업 제품 등 다양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농복합도시인 우리 서산시에 걸맞는 통합 앱을 개발해 서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산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해 지역화폐 사용과 함께 배달 수요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의 추가비용 절감을 위해 서산시와 서산시의회가 이 제도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외 경제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공공플랫폼과 공공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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