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금고 선정 비공개 설명회 논란

3개 금융사 설명회 참석 국민은행 불참

18일 오전, 성남시금고 지정 성남시청 설명회장 사진/이인국 기자

수조억 원의 성남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 금고 경쟁공모를 앞두고, 18일 오전 10시 재정경제국장 주재로 비공개 설명회가 진행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설명회는 17일 보도자료로 공개해 일부 언론사가 관심을 갖고 설명회를 취재하려 했지만, 설명회장을 주재한 공무원이 비공개라며 취재 기자 퇴청을 요구해 말썽이 일고 있다.

특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사는 NH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관계자가 참석했고, 국민은행은 불참한 가운데 중차대한 사안의 총괄 책임자인 재정경제국장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정과장이 전반적인 개요를 설명했다.

이번 공모도 행안부의 고시 금고 규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 제2항)대로 공모를 공고하여 접수 기간 내 제안서를 성남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와관련 상위 기관은 지방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령과 행정규칙을 발굴 정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이를 채택되도록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금고 규정 지침대로 공모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 이어서, 이번에도 NH농협은행이 유리한 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국민은행 불참 배경은 기존 공모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반세기 동안 독과점을 이어온 은행과 경쟁할 수 없어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