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할증제’, 교통량 감소 효과 없이 도로공사 수익만 증대

12년간 주말 교통량 평일 대비 5.5% 감소했는데, 할증료는 연간 365억원씩 4381억 수익
황운하 의원, “주말 교통분산 효과 미비,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자료제공: 황운하 국회의원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시행 중인 고속도로 ‘주말 할증제’가 별다른 효과 없이 한국도로공사 수익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할증제는 1종 차량 운전자가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평일 요금에서 5% 할증된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혼잡을 줄이기 위해 2011년 11월 도입한 제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비례)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평일 대비 주말과 공휴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108.8%였지만, 2023년에는 103.5%로 5.3%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평일에 100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면 당 주말과 공휴일에는 108.8대가 이용했고, 2023년에는 103.5대가 이용해 5대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다.

자료제공: 황운하 국회의원실

반면 주말 할증제로 도로공사가 얻은 이익은 연평균 365억원씩 모두 4381억원에 달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효과가 미미한 반면 도로공사의 배만 불린 셈인데, 황 의원은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실속만 챙긴 듯 보인다”고 했다.

황 의원은 "평일 대비 주말·공휴일 교통량을 보았을 때 통행료를 올려 차량정체를 완화하겠다는 도로공사의 정책은 실패한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