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시민모임 "광주시교육청 위원회 특정직업인 편중 등 개선돼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7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개한 각종 위원회 자료(2024. 3. 1.기준)를 분석한 결과 전체 108개 위원회 중 위원 명단을 공개한 위원회는 80개였으며, 나머지 28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의 성명·직업'은 공개해야 함에도, 일부 위원회는 정보공개법의 다른 조항으로 비공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성명, 직위, 직업이 공개된 957명 중 광주광역시교육청 전·현직 공직자 비율은 무려 425명(44.4%)에 달했으며 외부 위원 중 대학교수가 90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주체는 교장·교감 75명, 학부모 62명, 교사 42명, 학생 5명 순으로 드러났으며 13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참여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2023년 12개, 2022년 5개이다.

이에 대해 시민모임은 "일부 위원회의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했고 공직자·특정직업인의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학생의 참여가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로 위원구성이 편중될 경우 관료화될 위험이 크며 통상 교육청 고위 관료가 위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의사결정을 주도하기 쉬워 공정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정직업인으로 편중되어 있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하거나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 힘들다. 특히 모 교수는 무려 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동일인을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 위촉해서는 안 된다'는 조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생 참여가 다른 교육주체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으며 법적근거에 따른 모양새만 갖추고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유명무실 위원회가 난립해 비효율적인 행정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교육청(총괄 부서)은 각종 위원회의 정비·점검, 인력풀 운영 등 적극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각 부서 판단에 의해 위원회를 구성하다보니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을 높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라며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을 가진 인사와 학생의 참여를 높이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조례 규정을 지켜 내실 있는 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이창식 기자 mediac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