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정부 쌀값 안정대책, 반등효과 없는 농협재고 장부갈이 불과"

윤준병 국회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6일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쌀값 반등에 효과 없는 '농협 재고 장부 갈이'"라며 "정부ㄱ 농협에 10만 톤 해소 책임을 전가했음에도, 처리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었다. 농식품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의 진면목이 드러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 의원은 "지난 6월 정부는 정부 매입 5만 톤·농협 10만 톤 자체 해소 등 총 15만 톤 규모의 쌀값 안정대책을 발표했다"며 "쌀값 하락을 반등시키기 위해선 시장 재고 물량 12만 톤을 매입(격리)해야 하지만, 정부 매입 5만 톤 중 4만4000톤 톤이 농협 재고 물량이다. 쌀값 안정에는 영향조차 주지 못하는 '농협 재고 장부 갈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더욱이 농협이 자체 해소해야 할 10만 톤도 사전에 구체적인 협의조차 없이 발표부터 한 대책은 정부의 대표적인 농정행정 난맥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15만 톤이면 현재 쌀값의 하향 추세가 멈춘다는 보장이 있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은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일갈했다.

윤준병 국회의원은 "쌀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현재 15% 넘게 감소했고, 이에 따라 농협의 쌀 재고량(55만1000톤)의 매입가격 대비 쌀값 하락에 따른 손실 규모만 무려 1084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런데도 농식품부가 농협의 손실은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감수성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하며 쌀값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읍고창=전경열 기자 jgy367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