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비상진료 투입 건강보험재정 폭증… 정부 손놨나

6월 비상진료체계 지원 건보재정 1640억원, 5월 810억원의 두배
예비비 집행 금액도 6월 820억원에서 7월 1490억원 급등… 보건복지부 의료공백 관련 예산 자료
장종태 의원 “독단적 의대증원 원인… 정부 대책 수립해야”

장종태 의원

의대 증원에 따른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투입된 건강보험재정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할 정도인데, 여기에 예비비 역시 30여일 만에 1.8배 급증하면서 정치권에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16일 공개한 보건복지부의 '의료공백 관련 예산 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비상진료체계 운영지원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재정은 164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인 5월 말 81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었다.

1)'24.2.20∼'24.6.30. 지급분까지 반영 2)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됨에 따라 지원금액 증가 예정 3)추후 별도 사후 보상 예정.
자료제공: 장종태 의원실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진료 건에 대하여 아직 남아있는 의료기관 미청구분이 추후 청구되기 때문에 지원금액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게 장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 보상'의 경우 추후에 별도로 사후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라 재정 투입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의결할 당시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에 월 1085억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한 예비비 역시 한 달 남짓한 사이에 집행금액이 1.8배 증가했다. 6월 중순 820억원이던 예비비 집행금액은 7월 중순 1490억원으로 늘었다.

자료제공: 장종태 의원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도 진행해야 하는데, 총 105개 수련병원에서 선지급을 신청해 요건을 충족한 62개 기관이 선정됐고 2023년도 6월 급여비의 3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면 규모가 3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도 8월까지 지원할 예정인데, 여기에도 최소 1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측된다. 게다가 선지급을 신청한 수련병원 중 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등 무기한 집단휴진 결의·시행 중인 9개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해당 9개 수련병원에 선지급을 결정할 경우 6월 지급분에만 1100억원의 재정을 추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장 의원실의 예상이다.

장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따른 의사단체 집단행동을 수습하는데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하는 것 자체부터 부적절하다"며 "게다가 건강보험재정 지원액이 겉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대책임을 인정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