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야당 법사위원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고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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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야당 법사위원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고발 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 출석요구서 수령 거부
홍철호 정무수석과 전달 방해 경찰관까지 공수처에 고발

  • 승인 2024-07-15 10:55
  • 수정 2024-07-15 11: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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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기 전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간사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공수처를 직접 찾아 정진석 실장과 홍철호 수석,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10명을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적시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을 물리력으로 저지했다”며 용산경찰서 경찰관 등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정 실장이 19일에 열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위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박종현 행정관 등 5명에 대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도록 지시해 대통령실 직원들이 이를 이행했다는 의혹을 담았다.



또 7월 12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는 과정에서 박민성 보안팀장이 출석요구서를 바닥에 내던져 훼손한 의혹, 경호처 관계자와 용산서 경찰관이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출석요구서 전달을 방해한 의혹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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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승원, 이건태, 장경태, 이성윤, 박은정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7월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추진과 관련 대통령실에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하던 중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대표 고발인인 박은정 의원은 "거부권을 남용하는 대통령도 모자라 이제는 대통령실마저 대통령을 따라 거부를 일삼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경찰력을 동원해 밀쳐내고 국민의 출석요구마저 길바닥에 내팽개친 정권의 무도함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19일 열리는 1차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의 출석요구서는 일주일 전인 12일까지 송달돼야 했기에 당일 오전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실을 직접 찾아 출석요구서를 제출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시 나와 출석요구서를 야당 의원들이 서 있는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났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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