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미래 대한민국의 안보! 이대로 괜찮은가?

신희현 한남대 석좌교수(국방전략연구소장)

신희현 한남대 석좌교수(국방전략연구소장)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초고령화사회 진입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 여부와도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국가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해서는 군대를 유지해야 하는데 저출산으로 인해 군대를 구성하는 병력이 부족하다면 과연 어떻게 국가가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우리 군은 지난 20여년간 국방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국방개혁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병력이 줄어들어 현 수준의 군대를 유지할 수가 없기에 병력을 감축하고 부대를 통·폐합 하여 운영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저출산은 국가의 위기라는 것을 모두가 인식을 해야 한다. 과거 연간 100만명 이상 출생하던 나라가 현재는 20만명 대의 1/4수준으로 출산율이 저하되었다. 출산율 저하는 곧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국가안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정부는 병사 위주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일례로 2018년 병사 복무기간 단축(육군의 경우 21개월에서 18개월)과 2021년 병사 급여인상(25년까지 봉급 및 지원금 205만원 목표)은 그동안 간부들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추진하다보니 병사들에게만 집중된 정책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장교·부사관의 지원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사관생도나 후보생 생활을 하다가도 포기하는 인원들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장교·부사관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의 중추인 초급간부들의 전역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태로 가다가는 우리나라의 안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보며 과감하게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에서 국방을 당리당략으로 이용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백지상태에서 다시 그림을 그려야 한다. 저출산을 고려할 경우 현재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적절한가? 현재의 복무기간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병사들의 급여를 간부와 큰 차이 없이 지속 추진할 것인가? 간부들의 지원율 급감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무엇인가? 등등 원점에서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과거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당리당략에 치우쳐 나라가 위태로웠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공감이 된다. 이 문제는 국방부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정치권에서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결정할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이나 기관에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국민들과 공론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고심해서 결정해야 한다. 한번의 잘못된 결정은 새롭게 수정하는데 시간과 기회비용 등 낭비적인 요소와 책임이 무겁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군인들 중에는 다자녀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다자녀를 둔 간부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부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세 자녀 이상 간부들중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근무를 잘 하는 간부들에게는 진급의 가점을 준다든지? 전역 후 경력직 군무원으로 활용한다든지? 직업성을 보장하게 되면 저출산 정책에 군이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어느 나라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추구한다. 부국(富國)은 국민생활의 물질적 기반(경제, 복지 등)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고 강병(强兵)은 국가의 존립,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무력 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국가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이 없거나 국민이 제대로 먹고살지 못하면 국가는 소멸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미래 대한민국의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해 지금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