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재난복권 발행해 재난복구와 소방장비 확충해야”

재원 부족하고 들쭉날쭉 예산 지양하고 일정하고 안정적 재원 조달 필요
장철민 국회의원-소방공무원노조 간담회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이 7월 12일 대전 동부소방서에서 간담회를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장철민 의원실

이상 기후에 따른 심각한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안정적인 소방장비 확충과 재난 복구에 필요한 ‘소방재난복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7월 12일 대전 동부소방서에서 열린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국회의원(대전 동구)과의 소방정책 간담회에서다.

간담회에서는 최근에도 폭우로 인해 하천물에 대전 유등교 침하와 주택 침수, 농작물 피해 등이 발생했는데, 매년 예기치 않은 심각한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는 얘기들이 오갔다.

소사공노는 재난 복구와 화재진압, 인명구조, 재난·재해구조, 구급 업무 등 대민행정에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책과 정권의 부침에 예산 수급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매년 일정한 재원 조달이 수반되기 위해서는 조세저항이 가장 적은 '소방재난복권'을 통해 재원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방재난복권은 소방특별교부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금이다.

소사공노는 또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맞춰 경찰·소방공무원들도 군인·군무원처럼 '보국훈장'의 수여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정비하는 상훈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장 의원은 "국가의 안전보장은 비단 국방에만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사회 전반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공적이 큰 경찰·소방 공무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이 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소사공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과도 간담회를 열고 관련 법안 개정과 소방장비 확충 대책, 소방 공무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