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청사 전경 |
올 4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 확인 조사는 143개 금융기관 및 20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소득·재산 자료를 제공받아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 차상위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명 자료확인을 통해 정비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총 3512건 이며, 자격 유지 1669건, 급여 증가 319건, 급여 감소 1005건, 급여 중지 519건을 각각 처리하고, 64건 1930만7000원의 복지급여 소급 결정 등 6천728만1천 원의 부정적 수급 건에 대해 환수 결정을 내렸다.
시는 발굴된 권리구제 대상자(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판정된 소득인정액이 맞춤형 급여 선정기준액에 적합한 대상자) 총 506명에게 유선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맞춤형 급여 신청을 안내했다.
방세환 시장은 "매년 증가하는 복지대상자 관리 투명성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 체계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권리구제를 위한 능동적인 사후 관리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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