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와 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즉결심판 또는 훈방의 감경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용품 지원을 통한 범죄예방 및 선도·지원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다.
이번 위원회는 위원장인 금산경찰서장과 생활안전교통과장, 금산교육지원청 장학사, 법률전문가 등 전문위원이 참석해 가운데 안건으로 상정된 소년범에 대한 훈방 결정을 했다.
박선미 서장은 "선도심사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 소년범에 대한 무조건적인 처벌로 인한 전과자 양산과 낙인 효과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계도를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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