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충청권 등 산사태 경보, 대비 이상없나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호우가 이어지면서 침수 및 토사 유출 피해와 함께 산사태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과 수도권 일원, 대구, 강원, 경북 등에 8일 산사태 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하루 전 세종, 충남, 충북, 경북에 이은 조치다. 위기 경보가 주의 단계를 유지 중인 지역이라도 사실상 '경계' 또는 '준경계' 상태로 보고 상시 대비해야 한다.

크고 작은 산사태 피해는 호우 특보를 전후해 어디서나 안심할 수 없다. 9일 이후에도 강한 비구름의 영향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올해 7~8월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은 40%로 예보되고 있다. 장마가 소강 상태일 때는 긴급 시설물 정비나 보수 조치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호우 때는 비상 대응체계 유지 이상의 '룰'이 없다.

지역 곳곳의 허술하게 정비된 일부 임도(林道)도 문제다. 도로 아닌 산림자원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서는 안 된다. 산사태 우려 지역만이 아니라 지하차도, 강이나 하천변의 둑, 해안 등 취약지역 점검은 아무리 강화해도 부족하지 않다. 속리산, 계룡산, 태백산 등 국립공원의 탐방로, 갑천과 유등천 등의 하천 통제 역시 구멍이 없어야 한다. 대피도우미를 활용한 사전 대피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도 빈틈없이 챙겨야 할 사안이다. 주민대피소로 지정된 곳 중에는 안전하지 않은 곳이 많다.

집중호우 빈도와 세기가 커질수록 산사태 위험성은 높아진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게 매뉴얼을 정비해야 한다. 토양함수지수가 예보 기준 도달 전이라도 위험성을 알려 대피 시간을 더 확보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은 구조물 설치 등 근본 대안을 갖춰야 한다. 급경사지, 산림인접농지, 도로비탈면 등 피해 가능성이 내재된 모든 위험사면이 관리 대상이다. 기존 대책 외에 거주지 중심의 피해 저감 대책도 필요하다. 세밀한 정보 관리와 공유로 산사태 예측 사각지대가 없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해 장마 때 2410건의 산사태가 발생했다. 다 같이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