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지역 도시가스 공사 관련 '무법천지'... 주민 불안

사업 확정 안된 지역에서 사전 편법 계약 종용, 불법 사전 공사
추후 지상권 설정으로 법적 문제 소지 많아, 각별히 주의해야
서산시,미래앤서해에너지, 관련 규정 법적 미비 이유 '속수무책'

서산지역 사업 확정도 안된 지역 주택에 덩그런히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서산지역 사업 확정도 안된 지역 주택에 덩그런히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서산지역 사업 확정도 안된 지역 주택에 덩그런히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

서산지역에서는 도시가스 공사비 과다 청구로 말썽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아무런 사업 확정도 안된 지역에서 일부 업체에서 주민들에게 거짓말과 협박성 독촉 영업으로 옥외 배관 설치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산시 운산면에서는 최근 일부 업체가 마을별, 개인별로 가가호호 방문, 운산지역 도시가스 설치 사업 업체로 선정된 업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계약서를 들이 밀고 싸인 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는 것 아니냐며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추후 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엄포성 말을 서슴없이 하면서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업체의 일방적인 강요성 말에 현혹되어 이미 수 십 가구에서 옥외 배관 설비 공사를 마친 상태로 추후 실제 사업 진행 시에는 지상권이 자동으로 형성된 상황으로 다른 업체에서는 해당 가구들은 공사가 불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배관 공사를 선점해 설치한 업체에서는 현행 도시가스 배관공사 계약 관행이 부실하게 진행되는 점을 이용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격을 비싸게 청구해도 그냥 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 주민은 "지금 배관을 설치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거절했는데 업체에서 지금 하지 않으면 추후 사업에서 배제되고 추후 도시가스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이 같은 불법 사전 영업행위를 근절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철저히 지도 감독해야 할 서산시와 미래앤서해에너지에서는 관련 규정 및 법적 사항의 미비를 이유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불법과 편법이 자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공사와 관련 계약때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제대로 대응할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 마을 이·통장을 통해 아직 사업 결정이 된 것이 없는 만큼, 혹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마을별 방문 피해 예방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