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국회의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법적 토대 마련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영도구)./조승환 의원실 제공

조승환 국회의원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의 법적 토대 마련에 나섰다.

조승환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중·영도구)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가 약 71에서 84 사이에 있는 사람들로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14%인 약 700만 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경계선지능인은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 기준(지능지수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에게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과 함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지원서비스 제공,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설립·운영 등 다양한 지원방안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관련 정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경계선지능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승환 의원은 "앞으로도 경계선지능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들이 사회 일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경계선지능인의 교육과 자립이 체계적으로 이뤄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