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성남시 금고 특정은행 독점 논란

시의회 문제점 제기 흐지부지 논쟁 끝나

성남시청사 전경

성남시가 시 금고 지정 공고를 앞두고, 기존 방식대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성남시 승격(1973년) 이전 1971년부터 농업협동조합(농업중앙회)부터 시 금고를 반세기 동안 위탁 맡고 있어 지역 정가의 시선이 곱지 않다.

반세기 동안 시 재정상태는 분당신도시와 판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눈부시게 발전하여 지방세수 또한 늘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재정 자립도는 최상위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4년마다 시 금고를 위탁 관리해온 NH농협은행이 붙박이로 독차지해 논란을 낳고 있다.

지금껏 NH농협은행이 시에 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많은 후원금을 지급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중 일부는 성남시민축구단(성남FC)에 수십억을 지원해줘 현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금액을 단수 금고로 위탁한 것은 경제적 논리에도 맞지 않아 복수 금고 즉 경쟁공모를 통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위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성남시의회 모 의원이 단수금고 조례 모순점에 대해 개정하려고 경제환경상임위원회에서 논의했었지만 의견을 좁히지 못해 보류됐다.

전국적으로 시금고 위탁과 관련 복수금고로 진행한 곳은 경기도청, 인천시. 서울시 등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해 투명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한편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은 취임 이후 '첨단과 혁신의 희망 도시'를 약속했다. 신 시장은 3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장에서 혁신을 강조했지만 정작 시 금고 지정은 기존 방식을 고수할 것으로 전해져 '언행 불일치'가 아닌지 묻고 싶다.

옛말에 '고인 물은 반드시 썩는다'고 했다. 이제라도 성남시는 고정관념 틀에 벗어나 용기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