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정책과 이동명 주무관이 추진한 '옥천의 100년 먹거리-보통교부세 매년 8억 세입증대'(최우수), 환경과 임현중 주무관이 추진한 '금강수계 최초 수변구역 지정 해제 추진'(최우수) 등이 주요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옥천의 100년 먹거리-보통교부세 매년 8억 세입증대' 사례는 옥천군 환경 규제 면적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이 많은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시 환경보호비 명목으로 반영해 주는 지역 균형 수요 항목에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선하도록 건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했다.
'금강수계 최초 수변구역 지정 해제 추진' 사례는 금강수계 최초 하수처리구역 내 수변구역 지정 해제(107필지, 7만1026㎡)를 추진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의 이중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적극행정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은 최우수는 각각 특별승급과 성과급 최고등급, 우수는 각각 성과급 최고등급과 국외연수, 장려는 포상휴가와 포상금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옥천=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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