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100일, 현장 안착 과제 산적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시행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현장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 교사는 10명 중 3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계는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3월 시작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36.2%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전국 초·중·고 교원과 특수교원, 전문직 3011명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제도 도입이 현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응답은 42.5%로 긍정보다 더 높게 나왔다. 나머지 21%가량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제도 실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 문항에서도 제도에 대한 만족보단 불만족이 두드러졌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의 업무가 줄었냐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중 3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담조사관제 도입 후 학부모나 학생 민원이 줄었는지 묻는 문항 역시 56.8%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22%에 그쳤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이후 사안 처리 기간은 기존보다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4%가 '학교가 맡아 처리하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다. 학교가 맡아 처리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답한 응답률은 8.1%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담조사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위해 학교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며 "학교가 처리하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진행 초기 조사와 사실상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던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한 응답률도 33.2%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은 18.6%다. 교총은 해당 항목에 대한 시도별 응답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돼야 할 점에 대해선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전담조사관이 전담해 사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일정 조정을 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는 25.2%다. 이밖에도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학생 소통 역량 등), 전담조사관 확대와 담당 학교 지정제 도입, 조사관의 권한과 책임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대전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동부교육지원청 21명, 서부교육지원청 27명 총 48명이다. 조사 시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동행하지 않고 있다. 임효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