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도움 절실한 소상공인에 25조원 규모 종합대책 마련”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 주재
적극적 배당 확대 기업에 세제혜택… 도심 노후 공공청사 활용 청년 임대주택 5만호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으로 25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코로나 기간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대출 규모가 급증했는데…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자 부담이 늘었고 인건비와 임대료 부담까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최대 80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을 5년까지 연장하겠다고 했다.

또 전기료 지원 대상의 매출 기준을 연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높여 소상공인 50만 명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임차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에게 제공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만 지원했던 새출발기금을 올해 6월 말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하고, 자금 규모도 10조원 늘려 30만 명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기업과 관련해선,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해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