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상병수당 재산 요건 폐지 '환영'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재산 7억 이하 조건을 7월부터 폐지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이상일 시장이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만나 상병수당 재산 조건이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장 수석에게 "대도시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 등으로 인해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 재산 기준을 지역 실정에 맞게 차등 적용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한 "시가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상담한 1512건 가운데, 소득재산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506건으로 많고, 수당은 363명만 받았다"며 "상담 대비 지급 비율이 24%로, 이는 전라북도 A 도시 대비 지급 비율 66%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을 받지 못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곳에서 1단계 사업이 시작됐고, 2023년 7월부터 용인특례시를 포함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 전북 익산시 등 4곳에서 2단계 시범사업이 진행됐다.

한편 1일부터 충북 충주시와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곳에서 3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경기=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