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 K-컬처밸리 사업 계약 해제

경기도가 1일 K-컬처밸리 사업을 해제하고 새로운 공공주도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민의 숙원사업이자 글로벌 한류열풍의 확산을 위해 추진해온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을 해제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2016년 5월 기본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7만 2000평 규모의 테마파크 용지는 공시지가 1%의 대부율로 50년 장기 임대했고, 숙박시설 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했다"며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4차례나 사업계획 변경에 합의했고, 완공기한이 경과했음에도 협약을 해제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적극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경기도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체 공정률은 총사업비 대비 약 3%에 불과한 실정이다. 테마파크 내 아레나 기초와 철골공사는 일부만 진행됐고, 현재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 중지 중에 있다"며 "도는 사업시행자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등 관계기관과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해 왔다"고 피력했다.

또한 " 3월 이후 사업기간의 연장, 공공기관 참여 등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고, 향후 국토교통부 조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해 가자고 제안했고, 거의 합의점에 도달한바 있다. 특히, 도는 사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지체상금 감면에 대해 법률자문을 통해 특혜·배임문제가 있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다"며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지체상금 감면 등 道에서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우선 사업기간을 연장하고 감사원 사전컬성팅 결과 등을 종합해서 협의해나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합의가 불가능하게 됐다. 도는 어려운 기업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협력했지만, 더 이상 사업시행자와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 불가피하게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K-컬처밸리 사업 경기도 개선방향

경기도는 고양시민의 염원인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새로운 비전',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속도'로 사업을 강력히 추진한다.

△'새로운 비전'으로 고양시를 문화예술산업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K-컨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방송영상산업, 관광 마이스 사업과의 연계와 시너지를 극대화하한다. 이를 통해 전 세계 1억 5000만 명의 한류 팬들과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팬덤 경제를 국내로 끌어들인다.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까지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방식을 공공주도의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한다.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고,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 랜드마크를 포함한 개발 컨셉을 업그레이드해 사업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새로운 속도'로 협약 해제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새로운 비전, 방식, 속도를 위해 행정1부지사 주재 K-컬쳐밸리 TF를 조속히 구성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며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컬처밸리 사업을 해제하고 새로운 공공주도 방식 추진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김삼철 기자)

경기=김삼철 기자 news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