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행감' 성적표는...20명 의원 누가 잘했나

시민단체연대회의, 2024년 행감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진행...질의와 대안 제시 초점 평가
행복위 및 산건위 각 3명, 교안위 2명 의원 '송곳·대안 질의' 눈길
내용 확인과 단순 질의만 52%, 보완 과제 확인...자신의 지역구 발언도 문제

세종시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시의회 제공.

시청과 시교육청 행정의 전반을 감시·견제하고 대안 제시 역할을 부여받고 있는 세종시의회. 시민사회는 어떤 눈으로 시의원 20명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을까.

결과적으론 ▲행정복지위원회 : 김현미(소담동)·여미전(비례), 최원석(도담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 김영현(반곡·집현동)·박란희(다정동)·윤지성(연서·연동·연기면·해밀동)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 김현옥(새롬동)·김효숙(나성동) 의원 등 모두 8명이 송곳과 대안 질의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6월 3일부터 6월 10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3개의 상임위를 대상으로 2024 행정사무감사 시민 모니터링 추진단을 구성, 전반의 평가에 나섰다. 자정이 넘도록 진행된 일정까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해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초점은 시의회가 지역주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의원들은 집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견제 기능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에 맞췄다. 개별 의원보다는 감사 내용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 시민 의견 수렴과 내부 집담회를 통한 감사 의제도 사전에 제안하며 행감의 취지를 더욱 살리고자 했다.

△행복위 : 읍면동 정원 관련 사업 비중, 요양원 운영 실태, 일부 복컴 체육시설의 민간임대 개선 △산건위 : 가로수변 수목 개선, 집중호우 시 수변 시설 유지 문제, (주)로컬푸드 감사 필요, 셔클 문제 등에 이어 하반기 조직개편부터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방향성,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실효성, 마이스산업 전담 여부, 생애주기에 따른 청년 정책 설계 여부, 공동캠퍼스 정상화, 세종시특별법 개정 문제, 교육자유특구 소통 부재, 청년 취·창업 지원정책, 성인지 예산 정책 부족 등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895건의 질의 비중은 시정 보완(31.7%)에서 가장 높았고, 내용 확인(31%)과 단순 질의(20.8%) 순으로 나타났다. 송곳 질의(11.6%)와 대안 제시(4%)는 15% 선에 머무른 것으로 진단했다.

베스트 질의 항목도 꼽았다.

행복위에선 정부 합동평가 종합 1위 이면의 재정 운영, 세종시의 청년 관련 팀 분산, 정책특별보좌관 및 해외협력관, 홍보대사 제도 실행 부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종합 실행 용역 보고서, 복컴 프로그램의 영리 행위, 읍면동 정원 예산 치중, 메타버스 플랫폼 조성 사업의 실효성, 세종시 빛 축제, 파크골프장 표지석, 컬처로드 및 가치누리 문화거리 사업 형평성 등이 좋은 질의로 나왔다.

산건위 주요 질의로는 도시통합정보센터의 예산 부족, 교육자유특구 진행 우려, 도시재생 사업 부진, 5+1 미래 전략산업 개편, 신도심 택시 증차, 임대주택 정책, 새활용센터 활용안, 100대 정원 시책의 전시성 문제, 공중 화장실 부족 등이 꼽혔는데, 자신의 지역구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의 모습은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교안위에선 1인 1스마트기기 보급 이면의 부정적 문제 해소, 중단 없는 늘봄교육 외부 위탁 급식, 안 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생각자람교육 평가 내실화 등이 올라왔고, 보완점은 형식적 질의가 많았던 데서 찾았다.

한편, 세종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의 공동 대표로는 김갑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상임대표, 황치환 세종YMCA 이사장, 가명현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이 활동하고 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