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민선8기 2주년 성과와 과제] 공약 이행률 높지만, 주요 공약 완성은 '험로'

中. 공약 이행률
매니페스토 평가서 SA등급… 전국 평균보다 13% 높아
공약 이행 및 완성 위한 노력 속 풀어야할 과제 '산적'
트러블 해소 위한 김태흠 지사 정치력, 리더십 발휘 관건

김태흠 충남지사

민선 8기 충남도가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이행률을 보이며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 중 도민소통 분야 점수가 낮고, 정상추진으로 표기된 핵심 공약에 빨간불이 켜져, 개선 및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공약이행 완료, 2023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등 5개 분야를 평가해 충남도를 비롯한 9개 광역자치단체를 SA 등급으로 선정했다.

상세히 살펴보면, 공약 이행 완료 분야에서 도는 전국 평균 27.44%보다 13.02%p가 높은 40.46%를 기록했다. 도가 타 지자체보다 공약 이행에 얼마나 힘을 기울이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평가항목 중 주민소통 분야에선 높은 점수를 달성하진 못했다. 도정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에서 다소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

도는 평가단 구성 방법을 공모형으로 하고 있다. 무작위 추첨방식이 아닌 공모를 통해 구성하다 보니 낮은 점수를 받은 것. 단순하게 제도 문제로 여길 수 있으나, 민주성이 떨어지는 소통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공약 추진 항목에서 '정상 추진'이라고 표기된 주요 공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풀어가야 할 과제가 더 많아지고 있다.

민선8기 충남도 공약관리 현황에서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공약이 정상추진으로 표기돼 있다.[제공=충남도]

먼저 충남 ICT 융복합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조성 공약과 관련해, 정상 추진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좌초 위기에 빠졌다.

해당 공약은 2026년까지 도내 간척지(2개소/석문, 부사 간척지)에 스마트 축사 및 분뇨 에너지화 시설, 도축·가공장 등이 집적화된 축산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축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형 사업이다. 농축산업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셈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격한 반대에 부딪혔다. 당진시민뿐 아니라 해당 지역 단체장, 국회의원, 도의원 모두 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처음부터 갈등 없는 적절한 지역을 찾았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공약인 만큼, 충분한 설득 과정을 거치거나 사업지 변경 등 방향 전환도 고려해야 할 때다.

또 다른 핵심분야인 농업 분야 공약에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현재 천억 규모로 추진 중인 충남스마트팜 집적단지 '충남글로벌홀티센터'에 교육시설이 생기며, 2027년 문을 여는 충남대 캠퍼스에도 디지털 농업 대학원이 들어선다. 여기에 기존 농업교육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원까지하면 스마트팜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기관만 3곳이 되는 것이다. 많은 기관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면 스마트팜 인재 육성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교육 중복 등으로 집중도와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충남홀티컴플렉스 모델이 되는 월드홀티센터는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학위 과정으로 인해 젊은이들이 모인다. 충남도 집적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선8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분야의 트러블을 임기 내 해소하지 못한다면 자칫 화룡점정(畵龍點睛)이 아닌 오점으로 남을 수 있다. 3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태흠 지사가 정치력과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할지가 관건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