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폐회… 제12대 전반기 의회 마무리

결산 승인 등 76개 안건 처리
을질 방지 조례안 등 보류되기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4일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2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352회 정례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76개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결산자료에 대해 계획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철저히 심사하고, 사업의 명시이월 적법성 준수 등을 확인하며, 시정요구를 통해 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33명의 의원이 5분발언과 도정·교육행정 질문을 통해 현안에 대한 실태를 지적하고 철저한 대책을 촉구했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저감?관리 위한 법안 마련 촉구 건의안' 등 8개 건의안도 각각 본회의에서 채택했으며, '충청남도 민간위탁사무 조사 특별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성과를 보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정례회에선 조례안에 대한 심의 등도 있었으나, 보류되는 일도 있었다.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아산4·민주)이 대표 발의한 '충남 공공건축물에 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이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대한건설협회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다.

조례안은 충청남도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기계설비공사를 분리 발주 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인데, 대한건설협회는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 도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조례안을 반대했다.

해당 조례안은 후반기 재상정 되지 않는다면 제12대 의회 종료 시점에서 자동 폐기된다.

가장 논란이 컸던 '을질 예방' 조례안은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기도 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을질 조례안'은 편상범 의원(보령 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교육청 갑질, 을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이날 열리는 제35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례안에 을질을 정당한 업무지시나 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지시를 하는 교직원의 행위를 갑질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부당하게 주장하는 경우로 규정해 학교 내 노동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편 의원은 "을질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리적인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본회의 상정을 철회했다.

한편, 도의회는 7월 1일부터 3일까지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에서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내포=김성현 기자 larcz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