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자치경찰제 문제점 분석
자치경찰제의 향후 방향성

인천시는 6월 25일 오전 10시 인천YMCA 2층 강당에서 시정혁신단 행정재정분과 주최로 "인천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에 따르면 생활, 여성, 청소년, 지역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치안분야 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부터 시행됐지만 제도가 아직 안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정혁신단은 혁신과제로 발굴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 확대' 추진 및 2026년 자치경찰제 이원화 전면 시행에 대비한 <인천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제시하는 등의 선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현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일원화 모델로 시행 중이지만, 2026년부터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무를 구분해 별도의 기구로 이원화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김송원 시정혁신단장 인사말과 한진호 자치경찰위원장 축사를 시작으로, 최원구 시정혁신단 행정재정분과 간사가 주재하는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첫 발제는 김동원 인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인천형 자치경찰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수진 인천대 교수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본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과 자치경찰위원회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는 1기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느꼈던 자치경찰제 문제점(무늬만 자치경찰, 반쪽자리 자치경찰, 형식적인 인사권, 사무와 조직인력예산의 불일치, 경찰법 체계상의 부실 등)을 분석하며, 2기 위원들에게 바라는 점과 자치경찰제의 향후 방향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는 2기 위원을 대표해 자치경찰 시범 이원화 진행현황, 경찰청의 조직변화의 필요성, 소통자로써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 자치경찰사무와 주민참여 방안 등을 제시하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주민이 어우러져야 자치경찰제가 안착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어 차성수 인천YMCA 사무처장(시민단체), 문국경 인하대 교수(시정혁신단 혁신과제 담당위원), 인천시 전상배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운영과장 등이 소속 기관을 대표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날 토론회는 시민, 전문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및 자치경찰 관련 시민단체 회원, 경찰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자치경찰제의 법적 제도의 한계와 극복방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 진행상황, 대 시민 홍보 및 지역 여론 구축 방안 등 자치경찰제 전반에 대한 내용이 심도 깊게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출범한 시정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혁신위원들이 직접 발굴·제안한 시정혁신과제를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및 관련기관·부서 등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시리즈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