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성장세 주춤, 왜? 터닝 포인트 절실

상병헌 시의원, 6월 21일 본회의서 긴급 질의 통해 현주소 진단
긴축재정 기조 아래 기형적 세입구조, 보통교부세 아이러니, 시설물 인수 부담 가중
기업유치 지지 부진, 능동 대응도 부재...4대 대안 제안

사진은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위치도. 미래 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힌다. 사진=세종시 제공.

코로나19를 거치며 사실상 성장세가 주춤한 세종특별자치시. 자족성장기에 걸맞은 '성장동력'을 찾지 못한 채,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이전 효과에 갇혀 있어서다.

상병헌(아름동) 세종시의원이 6월 21일 폐회한 제89회 정례회를 통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다시금 미래 세종시를 공론의 장으로 끌어 올렸다.

그는 이날 긴급 현안 질의의 방식으로 이승원 경제부시장과 담론을 주고 받았다.

현주소는 재정 여건 진단에서 찾았다. 외형상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17개 광역시·도 중 2위로 긍정적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지속적인 채무 증가와 맞물려 전년 대비 11.4% 줄어든 본예산 긴축재정 기조를 언급했다.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적인 세입 구조도 환기했다. 최근 5년 평균 32.1%로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 19.2%보다 크게 높은 기형적 구조를 보여줬다.

수도권 초집중 구조로 인한 기업 유치 부진 지표도 내보였다. 법인 지방소득세 기준 지역 기업의 재정기여도는 최근 몇 년간 4% 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대전과 충남, 충북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이란 분석이다. 신규 기업 유치를 떠나 지역 기업의 질적 성장이 부진하다는 단면으로 봤다.

세종시 출범 후 12년이 지났으나, 말 그대로 행정중심복합도시란 한계에 갇혀 주력 산업도 없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더해 행복청·LH로부터 인수한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늘어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고, '지방비 50% 부담'을 명시하는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안의 확정·고시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통교부세 딜레마도 찾았다. 기형적 세입 구조로 인한 재정자립도 상승은 보통교부세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고, 단층제로 인한 누락분이 1조 원에 달한다는 시민사회의 분석도 단적인 대목이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통한 재정 특례 3년 연장의 한계를 넘어설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 의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현황이란 세부 문제로 진입하며, 세종시의 현주소를 수면 위로 올렸다.

8개 일반 산단과 4개 농공 단지, 1개 첨단 산단에 소재한 191개 기업, 1만 5000여 명 종사자 구조부터 분석했다.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40%, 300인 이상 기업은 5%에 불과해 고용창출 효과가 저조하다고 판단했다. 산단의 법인 지방소득세 재정 기여도 역시 약 1% 수준, 지역 상위 15위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모두 합쳐도 167억 원에 불과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대부분 제조업에다 업종이 혼재돼 주력 분야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했다. 앞으로 추가 조성될 산단은 연서면 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5개 산단이다.

상병헌 의원이 6월 21일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상병헌 의원은 "정주여건이 나빠 산단 밀집지역의 인구는 되레 감소하고 있다. 전략산업을 고려해 업종 고도화 방안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구조 재편이 필요하다"며 "현재 조성 중인 산단이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응 전략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 정보 관리와 관련 자료 부재, 대기업·중견기업과 소통 노력 부재에 대한 개선 노력도 당부했다. 타 지역이 발 빠르게 뛰는 사이 세종시는 높은 토지가와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이 같은 책무에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도 했다. '지방투자 촉진보조금'과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두 가지를 추진 중이나 매년 약 15억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고, 보조금 환수 금액도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년간 36개 기업과 양해각서(MOU) 체결 이란 허울 속에 실제 유치 기업은 14곳에 불과한 현실도 꼬집었다.

상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교육부 라이즈 계획에 따른 대학-산업 생태계 구축방안 ▲글로컬 대학 육성, 교육-기회발전특구 기회 살리기 ▲세종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 : 사이버 보안과 양자, 드론, 로봇, AI산업 등 제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연기휴게소 나들목 설치 등의 대안을 던졌다.

상병헌 의원은 "서울~세종고속도로는 반도체·IT·첨단지식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4차 산업도로'다. 이는 곧 4차산업 클러스터로 향하는 연기휴게소 IC를 만들어 스마트 국가산단의 산업적 입지를 강화해야 한다"며 "세종시가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적 기반 확보가 우선이다. 이미 일자리와 교육 등에 한계를 느낀 청년들은 우리 시를 떠나고 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