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2024년 규제발굴 보고회···규제개선 28건 선정

청양군이 20일 '2024년 규제혁신 특별작업반(TF) 규제발굴보고회'를 열었다.〈사진〉

이발 보고회는 이종필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장 등 간부 공무원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보고회에서 28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농업진흥구역 내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건조 저장 시설(DSC) 정부관리 양곡 보관업 허용,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대상 외국인 인력 고용 범위 확대, 자연 재난 피해 신고 기간 연장, 토지 등 취득 및 보상 절차 간소화, 건설사 부담 경감을 위한 관련 법 개정 등 총 11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군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는 조속히 개선하고, 법령 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논리를 보강해 중앙부처와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옴부즈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종필 부군수는 "이번 규제발굴 보고회를 통해 발굴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