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반기 평가3] 교육안전위원의 전반기 2년 활동 지수는

중도일보, 지난 2년 간 세종시의회 전반기 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개
김현옥 의원, 조례 발의 최다...생활 정치인 면모 과시
김효숙 의원, 조례안 18건, 5분 발언 13건...국힘에선 김학서 의원 조례안 11건, 5분 발언 6건

교안위 위원들과 이순열 의장, 이소희 전 교안위원장. 사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시의원은 조례로 말한다'는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의미하는 통설이다. 오는 7월 후반기 2년을 맞이하는 세종시의원 20명의 움직임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을까.

중도일보는 신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새로 뽑는 원구성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원별 전반기 '조례안과 5분 발언' 등의 지표를 분석해봤다. 이는 이달 중 세종참여연대가 내놓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와 맞물려 '의원 개개인'을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년, 우리 지역구 의원 움직임은?

2. 최다 '조례와 5분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년의 성적표는

3.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전반기 2년 활동 지수는

시의원 20명의 의정활동 지수 요약 표. 사진=본보 자체 조사.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전반기 2년 간 어떤 활동 지수를 나타냈을까. 여기에 속한 우리 동네 의원들은 얼마나 교육과 안전 현안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을까.

더불어민주당 김현옥(새롬동·초선) 의원은 생활 정치인이란 수식어와 함께 교안위 위원 중 최다인 33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이중 30건을 행정에 반영했다. 간접 흡연 피해 방지 등의 조례 3건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주요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시교육청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학교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학생 현장 체험 학습비 지원 ▲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학교밖 청소년 교육지원 ▲장애 학생 편의 지원 ▲원격수업 지원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다문화 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 ▲학교밖 청소년 및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성교육 진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시 및 시교육청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등으로 교육 현안 중심의 입법 활동을 벌였다.

결의안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대국민 약속 이행 촉구, 소방공무원 안전 확보 체계 구축 촉구 등 모두 2건이고, 공무원 인사 규칙안도 담아냈다.

5분 발언은 '불법 묵인 세종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운영', '맞춤형 생애주기별 복지사업', '저탄소 학교 급식 문화 선도', '청소년 문화의 거리 조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장애인 알 권리 보장과 정보 격차 해소',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크린넷 관리 및 유지보수 대책', '자살율 1위 세종시, 청소년 안전망 사업 강화', '장애인 구강 진료센터 설치' 등 모두 13건이다.

김효숙(나성동·초선) 의원도 19건 중 주민 조례 발안을 제외한 18건의 조례안을 통과시키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과 긴급 현안 질문 2차례도 기록했다.

주요 조례안은 시교육청의 노동 인권 교육 활성화,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 학생 통학 지원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안전체험교육원 관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지원,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등이 2년 간의 발자취를 보여줬다. 또 시의회 인사청문회 구성 및 운영, 대중교통 기본 조례 ,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 조례안도 수면 위에 올렸다.

5분 발언은 김현옥 의원과 같은 13건으로 집계됐다. 산하기관은 관료 출신 그리고 올드보이, 도시상징광장 활성화 골든타임, 공유 전동킥보드 대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이 미미한 세종시정,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세종 쌀 활성화와 소비 촉진, 세종 경제의 중심 및 나성으로 비상, 아슬아슬 빙판길 등 보행로 제설 로드맵, 모두가 행복한 학교 급식, 미래전략본부에 미래와 전략 있나,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 등으로 요약된다.

교육안전위원회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민선 4대 임기 1년 간 산업건설위원회를 거쳐 의장으로 1년을 지낸 이순열(어진·도담동) 시의원은 25건 발의 조례 중 자원순환 기본 조례 등 2건을 제외한 23건을 제도권에 올렸다. 생태교통도시 구현과 공공시설물 인수 점검 특위 결의안 2건도 의회 문턱을 넘었다.

주요 통과 조례안은 시교육청 건설 공사 부실 방지,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자원순환 기본, 숲길 지정 및 관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세종보 주변 금강 수생태계 보호 위한 시민협의체 구성 운영,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운영, 청년 주거 지원,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지속가능 발전 기본, 반려 동물 보호 및 반려 문화 조성 지원 등으로 확인됐다.

5분 발언은 '4대 진입 관문, 무엇을 위한 상징', '지속가능 개발의 첫 걸음, 환경영향평가', 미세먼지 저감대책 촉구, 공동주택 갈등 완화 위한 행정 지원 서비스, '반려동물과 반려인 그리고 비반려인 공존', 지속가능성, 안전 보행, '통학 안전, 무엇이 문제', '미래 교통 자전거를 탐하다 1·2', 야생조류와 공존 방법, 여민전에 색채 더하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대처, 기후위기 대응 업무 컨트롤타워 신설로 이어졌다.

국힘 의원으론 김학서(전동·소정·전의면, 초선) 의원이 13건 중 가축 분뇨 관리 등 2건을 제외한 11건의 반영 상황을 보여줬다. 긴급 현안 질의는 3건, 보통교부세 확충 세종시법 개정 촉구 결의안 1건으로 집계됐다.

주요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 조성 지원,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교육청의 역사바로알기 교육 활성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등이다.

5분 발언은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체계와 쌀 전략작물 육성, 안전한 통학 차량 운영 개선, 북부지역 역사 전의읍지 연구 촉구, 세종학연구소 설립, 광역 대중교통 개선안 등 모두 6건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안신일(장군면·한솔동) 교육안전위원장은 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과 혁신학교 운영 지원, 화장실 관리,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지명위원회, 화재 예방, 지역 서점 활성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등 모두 9건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반영했다.

5분 발언은 교육재정 교부금 대폭 삭감 유감, 비알티 자전거대회 개최, 세계 속의 세종시, 세종형 유보통합 방안 마련, 2027 U대회 주인공은 아이들,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대책,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적극 대응 촉구 등 모두 6건으로 조사됐다.

국힘 이소희(비례) 전 교안위원장은 총선 출마 시점 전까지 모두 11건의 조례안을 성과로 내밀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3건과 행정수도 완성 개헌 및 세종시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안 1건도 제시했다. 주요 조례안은 시교육청 소관 국어 바르게 쓰기, 학교 도서관 및 독서교육 활성화, 기초학력 보장, 행정수도 완성 추진위 설치, 의용소방대 설치,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청년 기본 조례 등이다. 5분 발언은 세종교육의 미래, 세종형 교육자유특구 등 모두 2건이다. 이소희 전 의원의 공백을 채우고 있는 홍나영(비례) 의원은 3월부터 의정활동에 돌입한 상태다.

의원들이 내놓은 개별 조례들에 대한 실효성과 가치, 5분 발언 및 긴급 질의를 통한 긍정적 변화 유도 등 정성적 가치 평가는 시민사회 및 공직사회에 남겨둔다. <끝>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