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원 이천시의회 의원, 축제 및 행사 등 예산낭비 재검토 촉구

서학원 의원, 제2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장 5분 자유발언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은 해마다 테마 별, 대상별로 100여 개의 축제와 행사에 투입된 전반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점을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했다.

특히 축제 및 행사에 투입된 예산은 2022년 51억 6천 1백만원, 2023년 67억 8천 1백만원, 2024년 79억 4천 5백만원을 사용해 매년 평균 24%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2024년 기준 축제·행사 예산은 10억 이상 2건, 1억 이상 11건, 5천만 원 이상 16건이며, 5천만원 미만은 66건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해마다 소규모 축제와 행사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재정 건전성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서 의원은 "비상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축제는 과감히 줄이고, 이천시의 상징성을 드러내는 랜드 마크화를 할 수 있는 대표 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는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축제와 행사에 대한 비교·분석과 평가를 통해 필요성, 유사·중복성, 개최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축제와 행사는 예산지출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긴축재정 상황에서도 예산 확보가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집행해야 한다"면서 "이천시 아트홀 앞 평화의 소녀상은 '1992년 용기있게 일본의 만행을 폭로한 김복동 할머니의 발언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고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을 위해 시민들의 성금으로 세워진 동상 앞에서 해마다 행사가 개최 되었으나 2023년 보조금 350만 원이 삭감되어 행사가 중단되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또한 "14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긴축재정으로 인해 생활SOC사업 등이 제동이 걸릴 우려스럽다. 주민들의 효율과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분야의 예산이 중단되면 안된다"며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시민 편익 증대로 시민이 만족할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전재정을 통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축산 방역체계에 대해서 재점검 및 감시체계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춘천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 사체 15,000두가 이천시로 이송되어 부발읍 수정리 시설에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나 춘천시의 공문도 없이 처리장소를 이천시로 지정하고, 랜더링 처리 과정 없이 이송 한 것은 이천시를 무시한 행동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무상임대된 시유지에 대해 규정을 위반한 영리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대부계약 사항 및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향후 위반사항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이천 시내버스 운영 노선 중 일부 노선이 토·일요일, 공휴일에 감축 운행한 사실을 사전에 홍보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며 "홍보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아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똑버스는 시내권만 운영되어 대체 수단으로 적절하지 못한 상황이고,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운행 횟수를 감소하는 것을 담당 부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탁상행정의 민낯을 보여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