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전반기 평가2] 산업건설위, '조례와 5분 발언' 2년의 성적표는

중도일보, 지난 2년 간 세종시의회 전반기 활동 지수 분석 결과 공개
민주당 박란희 의원, 조례안 29건 채택과 5분 발언 9건으로 왕성한 활동 선보여
국힘에선 윤지성 의원, 조례안 22건 채택, 5분 발언 3건으로 최다

세종시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면면. 사진=시의회 누리집 갈무리.

'국회의원은 법안으로, 시의원은 조례로 말한다'는 선출직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의미하는 통설이다. 오는 7월 후반기 2년을 맞이하는 세종시의원 20명의 움직임은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을까.

중도일보는 신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새로 뽑는 원구성에 앞서 상임위원회 의원별 전반기 '조례안과 5분 발언' 등의 지표를 분석해봤다. 이는 이달 중 세종참여연대가 내놓을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평가와 맞물려 '의원 개개인'을 평가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년, 우리 지역구 의원 움직임은?

2. 최다 '조례와 5분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2년의 성적표는

3.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의 전반기 2년 활동 지수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모습. 사진=시의회 제공.

주택·건축·개발·환경 등의 관심도 높은 현안을 다루는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전반기 2년 간 여기서 활동한 7인 의원의 활동 지수는 어디에 와 있을까.

중도일보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7명의 조례안과 5분 발언 등에 대한 정량적 지표를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박란희(다정동·초선) 시의원이 조례안 29건 채택, 5분 발언 9건으로 가장 높은 지표를 기록했다. 6월 19일 앞서 살펴본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현미(소담동·초선) 의원의 40건 채택, 5분 발언 15건에 비해 낮았으나, 제1부의장 역할로는 제 몫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주요 조례안은 경관과 독도교육 진흥, 임업, 생활소음과 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온실가스 감축 위한 저탄소 식생활 실천, 공정무역 육성, 1회 용품 사용 저감, 동물보호, 출자·출연기관 운영,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양봉산업 육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 여성 기업지원,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 등으로 요약된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 조속 추진과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 구성, 지역 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등의 결의안 3건, 세종시특별법상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개정 건의안도 채택됐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정동 유휴 부지 활성화와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교통정책 관련 2024 예산안 유감, 한글사랑도시 세종시 공공언어 사용 실태 개선, 시민 행복 조직 재설계, 남부권 보건소 건립, 환경특별자치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 지역 청년 고용률 향상 등으로 파악됐다.

같은 당 이현정(고운동·초선) 의원도 위원장 역할을 더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선보였다. 조례안 26건 중 22건이 채택됐고, 5분 발언은 6건으로 나나타났다.

주요 조례안은 도시광장의 관리 및 운영과 주택사업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운영, 건축 및 주택, 소상공인 지원, 생활임금,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국제개발 협력, 동물보호, 다함께돌봄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결의안은 공공시설물 인수 특위 연장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식량 안보 강화, 일본 수산물 학교급식 사용 금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특별법 등 모두 4건, 긴급 현안 질의 카드는 2번 사용했다.

5분 발언의 핵심은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개발과 미화원 처우 개선,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 로컬푸드 안전성 관리체계 개선, 시민 우선의 체육시설 관리, 유니버셜 디자인 친화도시 세종 등의 제언으로 향했다.

국힘 의원 중에선 윤지성(해밀동·연서·연동·연기면, 초선) 의원이 조례안 29건 중 22건 채택으로 가장 높은 지수를 기록했다. 유아숲 교육 활성화와 임업 관계자 등의 지원, 화훼산업 육성 등의 7건은 상정되지 못했으나, 시교육청 소관 시설공사 하자관리와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작은 학교 지원, 인성 교육 진흥,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학교숲 텃밭의 조성 및 관리 등의 의미를 담은 조례안을 행정에 반영했다.

세종시 관련 조례로는 안심귀가 환경 조성과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청년 농업인 육성, 농특산물 공동 상표 제정 및 관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로컬푸드 육성 지원, 농촌 인력난 해소,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5분 발언은 임시 작은학교 지원, 농업의 미래인 스마트팜 활성화, 미호강의 명칭 변경 촉구 등 모두 3건에 그쳤다.

원내대표로 활동한 김광운(조치원, 초선) 의원도 23건 조례안 중 19건 채택의 성과를 보였고, 5차례의 5분 발언을 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과 양자 산업 육성 등 모두 4건은 상정되지 못했으나 교통공사 설립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택시 운송사업 지원, 대중교통 기본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생활악취 저감, 건설 신기술 활용, 시세 감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등의 조례안은 의회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의장 불신임 결의안과 공무원 인사 규칙, 민원상담소 설치운영 폐지, 윤리특위 구성 등 3건의 규칙안도 반영했다. 5분 발언은 충청권 특자체를 통한 인근 지자체와 상생 협력 강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어르신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확대, 상생하는 공공급식 실현, 청춘 조치원 프로젝트 효과 미미 등 모두 5건이다.



민주당 김영현(반곡·집현동, 초선) 의원은 19건 조례 중 14건의 채택 상황을 보여줬고, 결의안은 세종의사당 조속 설계 및 건설 요구와 제2부의장 불신임, 대학캠퍼스 유치 특위 구성, 개인형 이동자치 안전 이용 및 편의 증진, U대회 경기시설 건립 절차 조속 추진 등 모두 5건을 반영했다.

주요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와 시민 안심보험 운영, 동물복지 축산 농장 육성,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산업단지 개발 지원, 환경 보건, ESG 경영 지원, 캠핑장 관리, 생명존중 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 등의 내용으로 담겼다.

5분 발언은 전면 공지와 포켓 정차존의 합리적 활용, 배려하는 적극 행정, 예산 먹는 연구용역의 무분별한 추진 방지, 의과대 유치로 지역 완결 필수 의료체계 구축, 공유 전동 킥보드 안전 이용, 신호등 운영체계 개선 등 모두 6건으로 파악됐다.

국힘 초선인 김동빈(금남·부강면·대평동) 의원은 조례안 15건 중 13건을 행정에 녹여냈다. 농업인 수당 지원 등의 2건은 상정되지 못했고, 의용소방대원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뿌리 깊은 가게 선정 및 지원, 폐기물 관리, 도로상 야생동물 충돌방지 및 사체 처리, 조류 충돌 저감, 공무 국외 출장,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시의원 교육연수 활동 지원, 공무 국외 출장 등이 주류를 이뤘다.

결의안은 미래전략수도 완성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이어 미래전략수도 관련 기반시설 조성 촉구, KTX 세종역 설치 촉구 등 3건, 규칙안은 공무원 인사 관련 1건이다.

5분 발언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위한 인력 활용안, 신중년 지원

시의원 20명의 의정활동 지수 요약 표. 사진=본보 자체 조사.

사업 정책, 지속가능한 노 인일자리 창출, 읍면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활성화 내용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당원 자격정지) 상병헌(아름동) 의원은 전반기 의장 임무 수행 과정에서 동료 남성 의원 2명으로부터 성추행 의혹을 제기받아 자리에서 내려왔고, 보여지는 외형적 지표도 이 때문에 부진했다.

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와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영구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지원,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창작 수당 지급,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등 모두 7건 반영에 머물렀다. 긴급현안 질문 1건과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 포천고속도로 연기 나들목(IC)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등도 주요 의정활동으로 포착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선 3대 31건에 달했던 5분 발언도 4대 들어 전무했다.

의원들이 내놓은 개별 조례들에 대한 실효성과 가치, 5분 발언 및 긴급 질의를 통한 긍정적 변화 유도 등 정성적 가치 평가는 시민사회 및 공직사회에 남겨둔다. <계속>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