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인구 국가 비상사태 선언… 총력 대응체계 가동”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저출생 대응 수석실 설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 주재
일·가정 양립과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열린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16년간 280조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출산율은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과거 경제기획원처럼 인구 전략기획부에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저출생 정책을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분석한 결과, 양립과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우선 양립을 위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에 50% 수준으로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도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특히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고 했다.

아빠의 출산 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현재 자녀 나이 8세까지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세까지 확대하며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의 대체 인력 지원금 지원도 약속했다.

양육을 위해선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교육 돌봄을 실현하고 국공립 직장 어린이집 확대와 운영 시간 확대도 내놨다. 돌봐줄 부모나 가족이 없는 아이를 위해 민간 중심의 입양 과정을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겠다고 했다.

주거와 관련해선,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해 추가 청약 기회 확대와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 상향 방침을 밝혔다.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자녀를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하며 결혼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 공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같은 사회 구조적 요인과 경쟁 압력, 높은 불안과 같은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특히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 문화를 바꿔 여유 있고 성숙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