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과 소진공, 경영평가 낙제점 받아

2023년도 공공기과 경영실적 평가 결과 공개... 대전 본사 둔 2개 기관 D등급
수자원공사, 조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는 B등급, 국가철도공단은 C등급 받아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제공은 기획재정부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전지역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낙제점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 32개, 준정부기관 55개, 감사평가 기관 59개를 대상으로 올해 2월부터 민간전문가로 평가단을 꾸려 4개월여의 평가기간과 외부 검증절차를 거쳤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는 사업성과 제고, 경영혁신과 재무개선을 위한 노력,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며 "근로자 사망사고, 사업비 횡령, 관용차량 사적인 사용 등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는 사례등은 평가에 엄정하게 반영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준정부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이 최하인 E등급을 받았다. D등급을 받은 기관은 공기업 4곳, 준정부기관 7곳 등 11곳으로 집계됐다.

대전지역 내 본사를 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중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각각 D등급을 받았다.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정부는 사업성과, 안전관리 등이 부진하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이유로 최하 등급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중대재해 발생 이유로 경고 조치를 받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관장이 경영실적 미흡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B(양호)등급은 공기업 10곳, 준정부기관 20곳 등 30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한국전력공사는 2022년 평가 당시 실적 악화로 D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엔 2단계 상향 조정됐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은 B등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국가철도공단은 C등급을 받았다.

미흡(D) 이하 등급을 받은 기관의 경우 2025년도 경상경비 0.5~1%를 삭감하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관의 경우 안전 관련 개선계획을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