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지방정부'로 부르자

이상문 정치행정부 차장

이장우 대전시장은 18일 민선8기 출범 2주년 기자브리핑을 가진 후 기자들과 티 타임에서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대전과 충남·충북·세종 충청권 4개 시·도가 하나의 지방정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면서 전국적으로 이른바 '광역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 시장도 충청권 지방정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 시장은 "연합형태의 지방정부연합을 구축한 것은 단계적 절차로 EU(유럽연합)식의 출범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 4개 시·도지사가 공감대를 이미 형성했고, 명칭 등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 충청권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시·도지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10월 행정통합 전 단계인 '충청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최초로 승인한 충청권 특별자치단체는 초광역 생활경제권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우선 4개 시도를 잇는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 산업경제, 관광을 연계 발전시키려고 한다. 특히 기존에 있던 시·도 협의체 수준을 뛰어넘어 특별자치단체라는 지위를 통해 국가사무를 이양 받을 수도 있다.

지방정부 명칭 공식 부여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동안 대통령과 시도지사 회의에서 광역단체를 지방정부로 통일해 부르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서 "자치 단체라는 이상한 말을 쓰기보다 법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선 지자체의 지위와 재정·책임·권한을 높여야 하는데 그 맥락에서는 지방정부 명칭이 맞다"고 설명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충청권특별자치단체 승인 과정에서 '지방정부' 명칭 사용에 대해 헌법과 법령 규정 취지에 위배되고 국민과 공무원의 혼선을 불러 올 수 있다며 명칭 변경 조건을 내세운 바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숙명이 됐다. 수도권 집중화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국가균형발전이 핵심 아젠다가 됐다. 더욱이 초저출산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이제는 단순한 행정통합을 넘어 국방과 외교 외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자치정부를 이뤄야 지방소멸과 초저출생을 막을 수 있다. 지방분권형 개헌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1995년 시작된 지방자치 30년을 앞둔 지금 행정통합을 넘어서 지방정부 시대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