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발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철회 결의안 채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18일 전체 회의 열고 결의안 가결… 국힘과 유인촌 장관 불참
박 의원,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요구

박수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일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불참한 회의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참석했다.

박 의원을 비롯해 170명의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 결의안은 6월 13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결의안에는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정부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일본 메이지 근대산업시설 관련 유네스코에 약속한 일본의 후속 조치가 이행되기까지 사도 광산의 등재 추진을 철회하도록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에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정부는 자국 내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제국시절 자행된 강제노역, 인권침해는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5년에도 군함도를 등재하며 유네스코로부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권고받았다"며 "일본 정부는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이런 전례를 봤을 때 일본 정부는 제국주의 과오를 숨길 위험이 크다"며 "22대 개원 국회를 맞이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재차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윤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