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앞줄 왼쪽 네번째)등 참석자들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저출생과 지역 격차,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 열린 제2회 국회 지역균형발전포럼 출범식에서다.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홍성·예산)·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전북 군산·김제·부안군을)·전진숙(광주 북구을) 의원이 참석했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과 정부부처 일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4대 지방협의회도 함께했다.
우원식 의장은 인사말에서 “지역균형발전이 정당과 이념, 정파를 넘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건 중차대한 과제”라며 “2004년 균형발전을 국가전략으로 선포하고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겼고 혁신도시를 세웠다. 지역을 삶의 터전, 성장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 시도와 노력을 이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갈 길이 멀다. 여전히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넘는 국민이 모여 살고, 주요 성장산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의 성장잠재력은 약해지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의 70% 이상을 수도권이 끌고 가는 극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이 인력과 돈, 기술을 빨아들이는 수도권 1극 구조를 극복해야 수도권도, 지역도 산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자 상징"이라며 "22대 국회에서는 속도감 있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를 추진하고 정부와 예산 협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건립되지 않더라도 그곳을 사무실로 해서 회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전하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동력이 된다”며 “수도권 집중 해소 효과는 물론 각종 인프라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유발 등 국가균형발전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로 세종의사당"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회와 중앙부서가 다 세종으로 옮기면 그것이 하나의 큰 도화선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지혜를 모아 당장 10년,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내다보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포럼이 여야를 초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모두 힘을 합해 지역균형발전을 만들어 나가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면을 통해 "지역에도 수도권에 견줘 주거, 교육, 의료, 문화시설 등의 인프라가 조성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여야 간 입장이 크지 않다. 함께 힘을 모은다면 고른 발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균형발전포럼에서 공동 발의한 법안은 여야 관계없이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닌 지방당, 균형발전당으로서의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사진제공=강승규 의원실 |
강대식 공동대표는 “헌법 제122조에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명시하고, 제123조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적시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포럼이 지방 경제침체와 인구 소멸 현상 등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라며,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 및 정책을 발굴해 내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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