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2024년도 2차 추경안 2992억 예결특위 통과

최현백 성남시의회 의원

성남시의회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최현백 의원 (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세입 4조 8,248억, 세출 3조 7,144억 규모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992억 규모의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특위를 통과했다.

이번 결산 심사는 순세계잉 여금 전년 대비 11.75% 증가한 6,473억에 이르렀고, 명시 이월(1,950억 원)과 사고 이월(1,310억 원)은 전년 대비 각각 456억, 396억 원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업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수립되어,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막대한 예산의 잉여금과 이월액은 지방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 시켜 효율적 재정 운용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사업계획 수립 시 모든 가능한 변수를 고려한 효율적 예산 수립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세 미수납액 약 677억 원, 세외수입 미수납액 약 1,454억 원 이외에도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196억 원에 이르며, 이러한 미수납액은 행정의 효율성 저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면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징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덧붙여 "▲판교동 493번지 시유지에 카이스트 성남 AI 연구원 건립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 환경성·교통성·경관성을 검토하기 위한 '성남 AI 교육 연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억 원 ▲백현마이스 부지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역사 신설을 목적으로 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을 진행하기 위한'백현마이스 역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5억 원이 증액되었고, 이들 사업은 성남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핵심적인 사업들로 반드시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 ▲판교대장지구 신혼희망타운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민간 위탁 예산 4억 2천만 원 ▲판교지구 산책로(수도부지, 백현동/판교동/운중동) 정비 예산 3억 5천만 원 ▲운중천 일대에 부족한 화장실 설치예산 1억 5천만 원 등 환경개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끝으로 "감시와 평가를 통해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행정이 요구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모든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이인국 기자 kuk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