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노인 주 5일 점심 제공… 지역불균형 해소 국비지원 필요

국힘 박수영·민주 서영석·김민석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 조승래·강준현·문진석·이재관·이정문 의원 등 여야 48명 법안 공동 발의
국회입법조사처 “주 5일 점심 제공은 선심성 아닌 초고령사회 필수” 보고서

당진시노인복지관이 올해 사회교육사업 개강을 맞아 3월 5일 노인들에게 특식을 제공했다.

대전과 세종, 충남 5명을 비롯해 여야 51명의 국회의원이 경로당에서 노인들에게 주 5일 점심 밥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더불어민주당 서영석(경기 부천갑)·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으로, 여야가 당론으로 추진하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과 하루 1끼는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경로당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국가가 경로당에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2005년 경로당 운영 지원이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 이양사무로 전환된 후 경로당에 대한 국고보조가 중단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 보조가 가능해 양질의 경로당 운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예산을 투입해 주 5일 점심 지원 등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방식의 경로당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힘에서는 박수영 의원 등 12명이, 민주당에서는 조승래(대전 유성구갑)·강준현(세종시을)·문진석(충남 천안갑)·이재관(충남 천안을)·이정문(충남 천안병) 의원 등을 포함해 39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도 이날 ‘선심성’ 정책이 아닌 초고령화 사회 필수임을 강조하는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처는 ‘초고령사회 노인 대상 식사 지원 현황 및 과제’(경로당 주 5일 식사제공이 의미하는 것)에 따르면, 2024년 4월 기준 전국 경로당 수는 총 6만 8658곳이며, 85.3%인 5만 8558곳에서 주 7일 중 평균 3.4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은 국고보조금 763억 원, 지방비 1532억 원 수준이다.

지방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운영비는 공공요금, 부식비 등으로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노인 인구 대비 경로당 수와 지방비 지원금 수준을 고려해볼 때 충남·북과 전남·북, 경북 등 농촌의 경우 경로당이 주요한 노인복지시설로 기능하면서도 지원 수준이 열악하다고 분석했다.

또 노인에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영양가 있는 식사 한 끼는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과도한 의료·요양 비용을 절감하고 노년기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노인 대상 식사 지원이 선심성 공약이 아닌 초고령사회에서도 노인이 건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투자라는 인식 전환이 요청된다”며 “경로당 지원 수준이 지자체별로 달라 형평성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